유시민아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에 나와있어.. 공소청법은 공소청설치에관한법이고 관련이 없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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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
조회 수 61
원래 정부는 시간 두고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느그 청래가 추석밥상 ㅇㅈㄹ해서 급하게 통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3월내로 통과돼야 예산배정돼되고 10월에 공소청 중수청이 오픈가능해서 그 법부터 통과시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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