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받지 않는다는 확인을 미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또한 달러화 외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아랍에미리트(UAE) 디르함화 등으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지난 12일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 조치로 공해상에 떠 있는 러시아산 물량의 거래 가능성이 열렸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금융 결제 리스크와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등으로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정부가 공식 확인을 받아낸 것이다.
양 실장은 “관련 내용을 오늘 업계와 금융권에 신속히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원유의 품질 보증 문제, 신뢰성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양 실장은 “러시아산 원유보다 나프타(납사)의 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며 “정유사들이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밝히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양 실장은 “카타르에너지가 지난 19일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3월 초에도 4월 초까지의 불가항력을 선언한 전례가 있어 공식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 LNG 시설은 14개 라인 중 2개가 손상돼 생산 역량 대비 약 20%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복구에는 3~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고려해 카타르 물량을 수급 계획에서 제외해온 만큼, 즉각적인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는 가격이다.
양 실장은 “불가항력 선언이 공식화될 경우 전 세계 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전력도매단가(SMP) 상승으로 이어져 전력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 하반기 이후 요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가스 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후부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