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尹 선거법위반 첫 재판… “기억에 따른 답변” vs “허위 사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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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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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397억 반환해야
尹 “아내와 함께 건진 만난적 있어”…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부인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변호사 소개’ 및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어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6032403443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