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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회사 실적 호조만으로 법인세가 5조3000억원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세수도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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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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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2조9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이익규모가 2배 이상 늘었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가 45조2000억원으로 31% 가량 증가했다.

 

두 회사 실적 호조만으로 법인세가 5조3000억원가량 더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세수도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호조에 세율 인상 등이 맞물려 예상치(5조4000억원)보다 5조원가량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세수를 예상하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추경 규모는 당초 거론되던 10조원 수준을 넘어 최대 20조원 안팎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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