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해편 앞두고 지난 2월 5일 세절...방첩사 "사본으로 추정, 현재도 출력 가능"...4.16가족협의회 "해명 납득 어려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부대 해편을 앞두고 자체 생산한 세월호 참사 문건 일부를 임의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원본이 파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대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방첩사의 국회 보고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의 군사정보실은 지난 2월 5일 7개 상자 분량의 세월호 관련 문건을 파기했다.
이 문건에서 방첩사는 "실제 파기된 문건은 A4 크기 6개 상자, 폴리프로필렌(PP) 소재 1개 상자 분량으로 확인된다"며 "군사정보실 소령이 사무실 이동을 위한 내부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로 임의 판단하고 세절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기한 문건은) 책자 생산 간에 발생한 파지나 중복자료다. 현재도 출력 가능하다"면서도 문건의 원본 여부를 두고는 "사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또 "(문건 파기를 확인한 뒤) 군사정보실의 조치사항 일체에 대해 임의제출 요구를 병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 현장 확인, CCTV 검증,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했다"며 "파기 고의성 여부를 두고 문건 세절이 (증거) 은닉 목적인지 (따져본 결과) 문건 세절은 불필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실무자가 한 행위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세월호 관련해 기무사가 생산한 문건 총 4775건을 보유 중이며 이는 책자 21권 분량이다. 그중 세월호·유가족·단원고·희생(피해)자와 관련된 문건은 2879건"이라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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