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복잡한 정책 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만 집착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 보유 자체가 불법도, 비위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자산 보유 형태만으로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조치"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다주택자' 책임으로 돌리는 대통령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은 복합적인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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