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5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 1.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분리: 당장 돈이 안 되는 '순수예술'은 보존을 위해 직접 지원하되, 영화나 대중음악 같은 '상업예술'은 융자, 투자, 세제 혜택 등 산업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2. 직접 현금 지원 대신 인프라 제공: 소수에게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창작 공간, 장비 대여, 예술인 4대 보험 등 간접적이고 공평한 토대 마련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 3. 수요자(국민) 중심의 지원: 심사위원이 지원 대상을 고르는 대신, 국민에게 '문화 쿠폰(바우처)'을 지급해 대중이 직접 선택하고 소비하는 예술에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가게 합니다.
* 4. 작품은 노터치, 돈(회계)은 엄격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작품 내용에 대한 검열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금 집행 내역과 영수증 처리는 일반 기업이나 과학계처럼 매우 깐깐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5. 예술 맞춤형 성과 지표 도입: 단순히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스태프를 얼마나 고용했나', '지역사회나 소외계층에 얼마나 기여했나' 등 공공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 특히 5번의 구체적인 지표마저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데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