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곽상언 인텁 보니까 법왜곡죄 악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넘 걱정된다

나쁜놈들도 그걸 이용해 자기들에게 불리한 사법판결을 정지시키거나 미룰수있게될수도 있다니까

당장 굥같은 경우도 변호사들이 악용하려할수도 있으니

법제정이란게 한쪽만보고 급하게 결정될일이 아닌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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