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없다. 강성의원 일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와 연계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반개혁주의자’로 프레이밍하고 강성지지층의 표를 얻으려는 계산을 세우고 움직인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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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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