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수사 경찰이 대충해서 넘겼을때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만 할수 있는게 보완수사권 폐지임
무명의 더쿠
|
13:04 |
조회 수 52
참고로 보완수사"요청"은 경찰이 뭉개면 답이 없다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때 같이 힘 좀 실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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