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오늘(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소득세를 없애고, 현재처럼 부가가치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과세 체계가 시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불합리한 과세를 바로잡고 130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식과 같은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사실상 이중과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실이 확보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9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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