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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 후 국회의장실 개헌안 전달…'부마항쟁' 포함 검토해 의견전달
정부 입장 전달까지 속전속결…지방선거 동시 개헌 급물살 주목

국회의장실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오늘(19일) 확인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을 띄운 개헌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데 이어 정부 입장 검토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장실 측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장실이 보낸 개헌안 초안을 검토해 어제(18일)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3개 조문이 담긴 개헌안 초안이 정부 측에 전달됐습니다.

이어 해당 초안에 대해 정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마항쟁'의 경우 국회에서 제출한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함께 검토해 의견을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측 관계자는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만큼, 각 당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면서 "동의한다면 부마항쟁도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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