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위원장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도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 했다. 그는 “OECD 국가를 포함해 100여개 국가가 허용하는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입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의 미비로 생겨나는 피해자나 약물 오남용을 식약처가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안전성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 식약처가 행정 규제로 묶여 있는 걸 풀어주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잡담 박용진 부위원장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도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 했다. 그는 “OECD 국가를 포함해 100여개 국가가 허용하는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입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의 미비로 생겨나는 피해자나 약물 오남용을 식약처가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안전성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 식약처가 행정 규제로 묶여 있는 걸 풀어주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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