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IIDFS8Vv
검토했나 질의에 "전혀 없다"…취소할건가 물음엔 "생각해본 바 없다"
이어 "지난번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 지휘할 일 없다(고 말했다)"며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닌가. 중수청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 지휘한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kez@yna.co.kr
전재훈(kez@yna.co.kr)이슬기(wise@yna.co.kr)
법사위 출석해서 고생중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