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정부 부처에서 흩어져 추진되던 드론 정책을 한데 모아 협의하는 드론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국방부터 민간 산업까지 아우르는 드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드론 정책 추진력을 키우려는 조치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곧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드론 TF는 정부의 드론 및 대(對)드론 관련 정책 의사 결정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국방·치안·산업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진흥과 규제 기획, 대드론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범정부 성격을 띠는 조직인 만큼 드론 TF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TF 조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드론 정책 및 규제와 직접 연관된 부처들이 TF에 동참한다. 치안 관련 주무 부처인 경찰청도 TF에 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 담당자 외에 학계와 방산 관련 기업인 등 민간 출신 전문위원들도 TF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TF 전체 인원은 5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식이 열리는 날 TF의 첫 번째 전체 회의도 진행된다. 첫 번째 TF 전체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TF 참여 부처 장관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담당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 TF 인원을 막판까지 조율하고 있으며 1차 전체 회의 안건을 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된 드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 내부에서 서둘러 관련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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