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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3년? 1년 내 끝내라"…규제법령 조사 속도낸다

무명의 더쿠 | 13:52 | 조회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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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규제 법령 정비 작업을 올해 안에 끝내라고 지시했다. 당초 3년간 진행할 계획으로 시작한 작업이었다.


중략


다만 이 대통령은 속도를 주문하는 대신 법제처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현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정원을 20명 늘리는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조 처장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50명만 충원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내보라”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서 절충된 숫자가 20명이었다고 한다. 현재 법제처 정원은 238명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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