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이재명 정부 들어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조직이다. 지난 2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박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신호등처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시장 안정성을 지키고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규제는 단순하고 명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합리화’라는 단어를 위원회 이름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는 박 부위원장은 “조만간 민간위원 위촉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성장, 민생, 지역 등 3개 분과를 나눠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규제 개혁을 맡은 만큼 현장을 다니며 갈등을 조율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의원 시절에) 유치원 3법도 사립 유치원 사람들 만나서 타협하고 타협하고 타협하면서 관철시킨 것”이라며 “욕 먹어가면서도 결과를 만드는 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인 만큼 업역 갈등으로 혁신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도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고 했다. 그는 “OECD 국가를 포함해 100여개 국가가 허용하는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는 입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의 미비로 생겨나는 피해자나 약물 오남용을 식약처가 방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안전성은 이미 확인이 됐으니 식약처가 행정 규제로 묶여 있는 걸 풀어주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용진이가 미프진 이야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