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재판하며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공소취소 국정조사는) 대통령께 괜히 부담만 드릴 수 있고, 이런 행태는 좋지 않다고 본다"며 "괜히 국민 반감만 사고 반대편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대통령께 부담을 주는 일이지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율사 출신 의원도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최소 인원만 이름을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세몰이하듯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용민·김윤덕·김정호·김준환·박민규·박희승·송기헌·안규백·오기형·윤호중·이인영·장경태·전재수·정성호·최기상·홍기원 의원 등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라서 관례를 따라 국조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민석·김성환·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 의원은 전현직 국무위원이라 날인하지 않아도 오해받을 여지가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24802
곽상언·김용민·김정호·김준환·박민규·박희승·송기헌·오기형·이인영·장경태·최기상·홍기원 중
재선 : 김용민, 장경태, 오기형, 최기상, 홍기원
법조인 출신: 곽상언, 송기헌, 박희승
싸가지없는 말투를 보아하니 재선은 용민인가보구나 아님 장경태?
법조인 둘중 한명은 백퍼 송기헌임 수박이라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