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공무원 임용의 영구 결격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을 내렸다.

헌재도 존나 이해가 안가네....어떤 미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가 헌법재판 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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