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위 대응할 정부 기구 지정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적"
정부 차원 개헌안 제시 여부엔 "아직 이야기할 상황 아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헌법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에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 관련) 논의들은 입법 과정이 있고 행정적 절차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이 있더라도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개헌 논의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해도 그와 대응되는 조직에서 행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렇기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를 논의하는 (정부의) 대응 기구가 어디인지 (이 대통령이)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에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정리된다면 법제처에서 그 논의들을 정리한다고 법제처장이 대답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했다고 보기보다는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그리고 대응할 어떤 기관이나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정확하게 지정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풀어 설명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603170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