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라는 문구가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할 수 있었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삭제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만 넣고 집행 지휘는 뺐다는거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