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특사경 지휘 박탈 후 생기는 수사역량과 전문성 공백 같은 부작용에 우려가 많은데 검사의 수사지휘조항을 공소법에서 빼면 나머지를 보완하려는 플랜인건지...

텅: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통제부분 삭제함. 그것은 특사경법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함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검사는 유능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권한없는 경찰이 무능해 보였다는 고정관념은 깨야한다.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경찰에 대한 과도한 우려, 걱정, 전문성 떨어진다는 것은 시행될 법을 철저히 업무분장, 권한분산 하면 불식될 수 있다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