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제일 중요한 형소법 개정도 일단 저게 통과나 되야 그 다음 진척이 됨 이 단계에서 다루는게 지금 그 보완수사권 문제임
정부가 쟤네말 다 들어준거같아서 개빡치는마음 백번 이해하는데
일단 이번에 바꿔준건 시행령같은거나 다른 제도로 보완이라도 가능해서 그냥 그 선에서 빨리 합의하고 토스해 시발 하신거같음 더크건 뒤에있어.....시간적 여유가 없음
오히려 제일 중요한 형소법 개정도 일단 저게 통과나 되야 그 다음 진척이 됨 이 단계에서 다루는게 지금 그 보완수사권 문제임
정부가 쟤네말 다 들어준거같아서 개빡치는마음 백번 이해하는데
일단 이번에 바꿔준건 시행령같은거나 다른 제도로 보완이라도 가능해서 그냥 그 선에서 빨리 합의하고 토스해 시발 하신거같음 더크건 뒤에있어.....시간적 여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