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특히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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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
조회 수 310
이봐 정부가 형소법 미루고있다 이지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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