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동안 구속하고 검찰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버리면 10일 구속하고 그냥 풀어줘야된다고함
이 보완수사권 때문에 이재명 정부 망할거라고 저주?하긴 하는데 노영희도 딱히 반박을 못함
이거 심각한 문젠거 같은데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 말이 없지?
https://youtu.be/peCHnCw9ym4?si=r2C3idzgB2MiIXQ8
경찰이 10일동안 구속하고 검찰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버리면 10일 구속하고 그냥 풀어줘야된다고함
이 보완수사권 때문에 이재명 정부 망할거라고 저주?하긴 하는데 노영희도 딱히 반박을 못함
이거 심각한 문젠거 같은데 왜 아무도 이거에 대해 말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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