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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은 역대급... 반개혁 묘사 마음 아파"

무명의 더쿠 | 03-16 | 조회 수 376

https://naver.me/xEXBstB0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검사가 수사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모습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스포트라이트는 아마 1차 수사기관들(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제 검사는 기소와 재판 여부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잘 가고 있다"며 한 말이다.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한 조 보좌관은 최근 정부안으로 제출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수준의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그런데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을 마치 개혁의 후퇴 내지는 반개혁처럼 설명되고 묘사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번 검찰개혁으로 검찰에서 이른바 '특수부'의 존재는 사라진 것이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대중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현재 검찰이 받고 있는 불신 때문에 열어둘 건 열어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보완을, 국민 여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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