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로 본 타운홀 국민의견 처리 현황
평균 처리기간 15.4일…경남 11일로 가장 빨라
대전 321건 전건 답변…경기북부·경남 순 접수
“형식적 행사와 차별…효능감 높이는 원동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메모하신 내용은 모두 제출해주시고,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시간 제약으로 모든 민원을 직접 듣기 어려운 만큼 종이에 적어 제출하면 청와대가 답변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발언은 부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진행된 각 시도 타운홀 미팅에서도 “직접 답변하지 못해도 검토하겠다”, “민원을 내달라”라는 식으로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해 왔다.
타운홀 미팅은 ‘집단 지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행사다. 단순한 격식 파괴를 넘어 실질적인 민원 해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약 10개월 동안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경기 북부, 전북, 충북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시민과 만났다.
행사는 지역 주민 200~300명이 참여해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문제, 대전 과학기술계 발전 방향,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과 규제 완화, 전북 새만금 개발 및 재생에너지 전략, 강원 문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관련 부처 장관들의 보고 이후 대통령과 주민 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개별 민원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면 자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간 타운홀 미팅을 통해 받은 민원 처리 상황은 어떨까. 이데일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타운홀 미팅 국민의견 접수·답변 현황(지난 2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9개 주요 지역에서 접수된 국민 의견은 총 1696건이다. 이 가운데 1561건, 약 92%에 대한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쪽지 민원이 단순한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행정 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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