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공직선거법 개정안(외국인 지방선거권) 찬성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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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많이 해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한국 지방선거권을 주지 말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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