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오늘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인 만큼 판례 중 검토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이송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28260?sid=102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오늘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인 만큼 판례 중 검토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이송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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