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말 바라는 개혁을 해야지 이를 넘어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정교하고 치밀하게, 유능한 개혁을 해 국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 보답해야 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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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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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찬 참석자는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과유불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말 바라는 개혁을 해야지 이를 넘어선 지나친 개혁은 과유불급이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정교하고 치밀하게, 유능한 개혁을 해 국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개혁이란 건 상대를 몰아세워 끝장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대통령이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정부안에 힘을 싣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이미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며 “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 아예 작정하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결국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로 들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