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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중수청 일원화에 "검사·수사관 모두 안 갈 것"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지방선거 이후 조국혁신당과의 연합 전선에 걸림돌이 됐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자체 검찰 개혁법을 발의하면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3층 구조를 공소청·지방공소청 2층 구조로 변경 등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이 3가지 모두가 반영되지 않았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선 친문계(親문재인계) 강성 지지층의 검찰 개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지지층이 조국혁신당과도 상당히 겹친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 및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에서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이용하고 자신들 입지를 다지려는 것이다. 김어준은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레드팀이라는데, 실상은 법사위 강경파가 친명계(親이재명계)를 겨냥한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공소청이 향후라도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면, 거기에는 법사위 강경파가 일조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정부안은 검찰청 인력을 쪼개기 위해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직제를 별도로 만드는 안이었으나, 법사위 강경파들이 '봉욱 민정수석의 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법사위 강경파가 검찰 개혁 각론에서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검찰 내부 일정도 꼬일 대로 꼬였다. 특히 중수청행을 고민하는 검찰 인력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앙지검의 한 검찰 수사관은 "전체 목소리를 대변할 수는 없겠으나,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수사관은 주변에 거의 없다. 중수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보다 공소 제기 업무가 편하고 업무 연속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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