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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깊어지는 靑의 '김어준' 딜레마…여권 '분열의 씨앗'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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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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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부안만으로도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했고, 가장 큰 사안으로 여겨지던 직접 수사개시권도 폐지를 했는데, 왜 부수적인 내용을 내세워 개혁을 흔드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두 차례나 개혁 신중론을 언급했음에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혁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0%대로 고공비행 중인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무리하게 검찰 관련 사안에 모두 칼을 대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혁을 완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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