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수천억의 이익을 얻고 포상금 꼴랑 30억으로는 담합 못 잡는다 한도 정하지 말자면서

기업들에게 정부 정책기조를 선의로 알려주는거래

https://v.daum.net/v/20260310142002517

“선의로 알려주는 것…불공정·부정거래로 이익 볼 생각 아예 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되리라는 취지다.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이었느냐.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이제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면서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 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경우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보다는 (포상금을) 좀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보라"면서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고 포상도 약간 감액해서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환수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에 귀속하지 않고 일부를 별도 기금 등으로 마련해 부정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