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는 민생사건 중에서도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아동 사건을 주로 맡는 인권 변호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를 지근거리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 오류와 사실 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의 생활 밀착형 사건에 돌아갈 것이고, 특히 장애인 사건은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 문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찬성하시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은 '수사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에서 말하는 '수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법률전문가로서 보완하여 제대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오류와 사실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인 것이죠. 보완수사 '요구'는 수사지휘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 수사기관 간 책임회피가 발생합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소진되는 것이죠.

-전체 형사 사건의 99%가 국민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의 생활밀착형 사건입니다. 권력자들의 사건이야 보는 눈이 많아 열심히 수사하게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사건은 수사권조정 이후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주로 대리하는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렵고, 상흔·행동학적 증거·장기간 반복정황을 종합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그나마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시설 내 학대·직장 내 성범죄·보호작업장 추행 등 '폐쇄적 환경' 범죄. 내부 고발·정황증거 보강이 핵심인데,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고요. 서민 대상 경제 범죄는 경찰에서 처리 자체를 어려워해서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를 새로 작성하는 등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909001037

보완수사권이 일반 국민 그 중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상대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서는 얼마나 꼭 필요한 장치인지 알 수 있는 인터뷰야 시간되는 코다리들 전문 읽어보는거 추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