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bRlvy4j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마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처리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기는 비율도 급감했다. 추 장관은 “합수단 없이도 관련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틀린 셈이 됐다.

중략

“증권 범죄꾼들 살판났다” 

합수단이 폐지되고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으니 증권범죄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합수단이 없어진 뒤 주가 조작꾼 등은 살판난 분위기”라며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연간 사이버 불법금융 행위제보 신고 건수는 2018년 119건, 2019년 139건에서 2020년 495건으로 급증했다. 초대 합수단장을 지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지난해 8월 검찰을 떠나며 “합수단을 없애면 주가 조작범들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합수단 부활이나 인력 증원 해야"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합수단을 부활시키든지 관련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이런일도 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