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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사위 권한이 너무 큼 국회 구조 자체가 기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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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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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만이 아니라 국회는 입법기관이라 입법이 핵심인데 이게 다 법사위를 거쳐 가야한다는 게 이상함ㅋㅋㅋ 아예 법사위를 축소하고 쪼개서 각 전문 상임위 하위에서 법률 검토하게 둬야지 유엔안보리급 권한 몰아줘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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