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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서만 '반대' 5명'…3월 본회의 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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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범여권(민주당·조국혁신당·최혁진 무소속 의원) 의원이 11명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에 더불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사실상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면서 '부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 중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 보완수사권 여부,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권한이 더 늘어나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고, 견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여전히 기존 검찰 권력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어느 한쪽의 안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갈등 봉합이 어렵고, 정부안 자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됐든 검찰 권한 남용 부분이 됐든 아직 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1명에 불과합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당론이고, 당론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법사위원 외에 민주당 의원들은 '무응답'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사위 내부에 반발이 있는 만큼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도 법사위에 자구 수정 의견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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