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만 정의' 실패"…꿈쩍 않는 與 강경파에 골머리
野 특검 공세 빌미준 김어준…靑 "말도 안되는 얘기" 싸늘중대범죄수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산 당내 분란과 검찰 개혁 거래설이 연일 불거지면서 청와대에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
검찰 개혁 강경파가 익히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여당 의원총회 합의사항까지 뒤집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권 스피커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개혁 거래설을 불지핀데 대해 청와대 일각에선 '선을 넘은 것'이라는 불쾌감이 퍼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연일 비판하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법사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형국이어서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진통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본회의 처리 관문인 법사위를 강경파가 주도하면서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3월 내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목표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당내 사안인 만큼 직접적 언급은 삼가지만, 이 대통령까지 우회적 메시지를 냈음에도 엇박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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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는 당초 법안 처리 시한으로 잠정 상정했던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내 논의를 좀더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원래 당이라는 건 늘 시끌시끌하지 않나. 잘 논의해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국회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 좀더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 위주로 처리하고, 구체안을 짜는 것은 정부가 하기로 이미 작년에 (당정 간)합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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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은)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법무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