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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6명의 자문위원 중 대다수(10명)가 ▶폐지에 따라 우려되는 예외적 상황 ▶사건 핑퐁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1차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폐지론자들은 합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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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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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i/status/2031532050893914114


왜냐 논리가 빈약하니까 보완수사권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제대로 얘기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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