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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단독] 내부 갈등 진화 시도?…청와대 측 “공소청법 수정에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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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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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죠,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도 수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인됐습니다.

당내, 또 지지자들 사이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에, 진화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관계자는 KBS에 "공소청법 수정에 열려있다"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은 늘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법 정부안 수정을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이, 지지자 사이 갈등으로 더 번지는 걸 차단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일주일째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자칫 제2의 검찰이 탄생할 수 있다며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선 이미 당론으로까지 정한 정부안에, 공격이 지나치단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논란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안 수정을 당에 맡기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끊는 것,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 세 가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경파'에 사실상 공개 경고했는데, 수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헤아려 하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1395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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