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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임재성 변호사님 보완수사권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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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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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문재인 특수통이 누려왔던 제도는 싹다 폐지했고,

경찰 상호견제로 최소환의 보완수사권 유지 되어야 한다고 

 

kbs 노조가 윤석열대통령실 전화받고 조치한 사장 고소 했는데 경찰선에서 마무리하고 끝이래 다시 고소 해봐야 또 경찰로 간다고 최소한 검사측에서 사건 들여다 보게 할려면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사례 이야기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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