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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사위 지랄견들의 초가삼간 불태우기 할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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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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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검사출신들 전관 없애는게 제일 효과 좋지 않을까?

'정치'검사 라는 말부터가 정치에 뜻이 있기때문이잖아

그러면 검사들을 정치를 못하게하면 됨(원인을 제거하는거)

 

물론 이거도 무슨 헌법에 명시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태 저들 행태를 보면 이런거 신경 안 쓰는듯 하지만

굳이 위헌 소지 걱정이라면 정치질 하는 검사들이나

자기가 맡았던 사건 관련기관에 전관으로 들어가는거 정도는

이해관계 충돌방지 관련 법조항이라도 만들어서

그런거나 막아볼 생각을 해

(이건 카르텔 형성때문에 또 안하려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 부수거나 장을 없애지말고

핀셋으로 탄핵/해임 할 수 있게 하듯이

정치검사들의 전관비리법이나 구상해봐

 

지들 전관때문에 관련 수사덮으려고 괜한 공포마케팅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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