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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 검찰개혁 관련해 대통령은 절대 물러서지 않음

무명의 더쿠 | 19:54 | 조회 수 304

검찰개혁 관련해 초기부터 내용 파악하며 따라온 코다리들은 잘 알텐데 정부안을 무조건 고집하지 않았음 대통령이든 법무부든 총리산하 TF든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들 생각보다 많이 수용해줬고 최종안으로 의총 통과한 것들에 그것들 상당히 많이 담겨있음

 

하지만 보완수사권이나 특사경 문제 등등 이제와서 또 트집잡는 것들은 대통령이 절대 수용 안함 왜? 이건 국민들 삶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임  다른 것들은 중수청이나 공소청 운영과 행정부의 통제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영역이지만 지금 몇명이 거품 물고 없애야 한다고 달려드는 것들 걔네 말대로 모조리 없애면 정부의 통제나 운영 능력으로 커버가 아예 안되는 영역으로 감 즉 일반 시민들만 피해보는 상황이 되는데 그 이후 부랴부랴 개정한다고 해도 이미 피해받은 국민들 구제를 대체 누가 어떤식으로 할건데??

 

그래서 대통령은 몇가지 항목에 대해선 절대 물러설 생각없고 그걸 아니까 저렇게까지 미쳐 날뛰는거임  그걸 끝까지 이겨먹어 보겠다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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