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셔 자랑스럽고 존경의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면서도 "단 한 분야,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사들이 주축인 검찰개혁단과 검사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다보니 그분들이 아무리 중립적인 마인드를 견지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부안이라기보다는 검찰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지면 그 이름이 보완수사권이든 아니든 직접수사권 보유라는 본질은 똑같다"라며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검찰에게 수사권은 망치와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이를 빙자하여 수사인력과 기구 그리고 예산을 남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을 결합하면 정치검사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검 중수부 부활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95551?sid=100
팩트) 황운하 이새낀 경찰출신이고 경챃에 수사권 줘야한다 수십년간 지랄하고 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