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에 대한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 상호 견제하고 때로 협력하라는 건데, 수직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전건 송치하고 직접 수사권인 보완 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또 "중수청과의 관계에서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구조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여럿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정 조율이 거의 없었느냐'는 질문엔 "법사위가 당정 조율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대안 입법까지 만들었는데 당에 소통하고 의견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내부 회의를 해 이런 문제들을 정리한 문건을 당 지도부,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 어떻게 수정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을 듣진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의 문제 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거기까진 고민하지 않았다. 조율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더 개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내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엔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토론 말라, 문제 제기 말라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가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그분은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해 온 분"이라며 "정치검찰로 다시 급변할 수 있는 권한은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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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등신은 어케 의원이 됐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