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시선 돌리는 사이 무죄 판정 나왔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24410?sid=102

‘퇴직금 50억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병채씨 명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해제됐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며, 이미 소비되거나 처분돼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가 추징보전이다.

검찰은 2021년 10월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면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