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는 게
조용히 적재적소에 핀셋 인사하고
조직이 돌아가게 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지금 정성호 장관 방식이 딱 그거다.
그런데 과거 추미애 방식은 뭐였냐.
장관 달고 거의 일주일 만에
검사장급 32명 보직 변경
윤석열 참모진 7명 전원 교체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지청장·차장검사·부장검사 759명 전보..
이렇게 하면
개혁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당연히 내부 반발 터지고
외부에서도 비판 나온다.
당시에도 말 많았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문정부 권력형 비리 수사하던 검사들
보복 인사 아니냐는 말 계속 나왔다.
더 문제는 추미애는 검사 인사 라인도
친문, 추미애 라인, 호남 라인
이렇게 몰리면서 잡음이 더 커졌다.
대표적인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직내에 수사능력은 없고 리더십도 없으며
정치권 줄만 잡으려는 정치검사로 유명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내 편 검사들로 교체한 것이다.
결과는? 문재인은 결국 추미애를 정리했고
윤석열 체급만 키워줬다.
수사권 조정 이후도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 기간은 질질 끌리고
경찰-검찰 사이에 핑퐁 수사 오지게 돌면서
피해는 일반 시민만 봤다.
제대로 된 개혁?
솔직히 체감되는 거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검찰 해체하자?
그럼 경찰은 뭘 믿고 맡기나.
경찰도 내란 가담 논란 있었던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수사에 더 시달렸다.
견제 없는 권력은 어디든 똑같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성호처럼 조용하게,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다.
추미애식 대안 없이 지르고 조직 뒤집는 정치
이건 개혁이 아니라 혼란만 만드는 정치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은 결국 책임도 안 진다.
경기도지사 지지율 1위가 추미애다.
경기도는 유권자수 전국 1위이다.
추미애가 경기도를 이끌며 잦음만 만들면서
4년 도정을 보내면 그 이후 경기도 민심은 어떻게 될까..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정치인을 가려내주길 바래본다.
잇싸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