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니까 그냥 강경파들이 유튜브나와서 법적 조항 하나하나 찝으면서 지금 공소청이 검사권력 그대로 이양받는다, 영장청구지휘권이 더 커진다, 더 비대해진다 이러면 어 진짜 그런가? ㅇㅈㄹ 나는듯

 

그냥 공소청에 수사개시권이 없어진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검사보다 권력이 쎌수가 없구만 걍 기본부터 생각을 못함

 

뭔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여 보완수사권 자체가 이미 수사하는 사건에대한 보강수사개념인데

 

중수청이 수사하는건 애초에 행안부 소속으로 바꿔버려서 경찰이랑 사람이랑 수사하는 분야만 다른거지 결국 전부 공소청의 기소과정을 거쳐야하는거고

 

그래서 수기분리 완료 시켜놓음으로서 함부로 기소를 못하게 해놓은건데 이건 제대로 아는게 없으면서 뭐 뭐가 옳다 그르다 취향차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리는거 진짜 좀 보기 힘드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