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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수통 검사’ 우대, 박근혜 정부보다 더 했다

무명의 더쿠 | 03-09 | 조회 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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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1910020600095/amp



김남희 의원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소 통계를 보면 1년에 40-50만건의 형사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전체 사건의 약 40%가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이고,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가 20%, 음주, 사고 등 교통범죄가 15%, 성범죄 5%,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 등이 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치인 관련 사건, 선거사건, 재벌 관련 대형 경제범죄 등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건은 형사사법체계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극히 일부이고 (정치,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연간 300-600건 수준으로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0.02% 정도 비율) 

그것도 서울중앙지검 일부 부서와 같은 소수의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정치 선거 관련이 아닌 민생사건


https://x.com/kkangmeem/status/1962046013759496446?s=46

알짜배기 6대범죄는 수사권 남기고 나머지 짜바리들 경찰에 넘겨서 오히려 검사들이 6대범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줌

특수부는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수사 그대로 하게 해줌 


결론 문재인정부는 특수통 존나 키웠다^^ 

그때는 다들 노무현대통령 유족 아니셨는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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