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싸펌

요즘 장인수 기자가 어떤 인간인지 파악하게됨

“경찰이 검사에게 수사보고 하게 돼 있다 → 검찰 수사지휘권 살아있다 → 개악이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사보고라는 게 뭐냐면 그냥 경찰이

사건을 KICS 같은 공식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임.

즉, 경찰 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일 뿐임.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기관은 경찰이 무슨 수사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가 됨.

 

경찰이 수사를 하다 사건을 묻어도 모르고

불법 수사를 하는지 누구도 감시를 못함

그래서 예전에 박은정 의원도 
“경찰이 사건을 공식 시스템에 올리게 하면 다른 기관도 볼 수 있으니 경찰 견제가 된다”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었음.

근데 지금은 뭐라 하냐? 
앞에서는 
“경찰 견제하려면 사건 공개해야 한다” 
뒤에서는 
“경찰이 사건 올리면 검찰에 수사보고다, 개악이다”

이거 앞뒤가 완전히 모순임. 
그냥 공식 기록 절차를 ‘검찰 수사지휘’로

 둔갑시키는 프레임임.

문제는 이런 얘기를 장인수 기자가 하니까

최경영 기자 같은 날카로운 사람도 처음엔  
“검찰 수사지휘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함.

오늘 방송에서도 김규현 변호사 설명 듣고 나서야 
개념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였음. 
지금 상황 보면 
검찰개혁 비판이 아니라 공포마케팅에 가까운

주장들이 계속 퍼지는 중

 

이번 사태에 누가 빤스벗고 거짓말 하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납니다.